1.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X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는 실제 거주 목적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부동산 투기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 목적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② 「건축법」상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③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O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건축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정답: O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대법원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