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X

전입신고 수리 심사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만 보고, 투기·이주대책 요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은 따지지 않는다(대판 2008두10997 전합).

② 「건축법」상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착공신고가 반려되면 착공 후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생기므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대판 2010두7321).

③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O

식품위생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었어도 건축법을 어긴 무허가건물이면 적법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 두 법은 따로 적용된다(대판 2008도6829).

④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정답: O

건축신고라도 다른 인허가가 의제된다면 그 요건을 건너뛸 수 없어, 행정청이 실체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해야 효력이 생긴다(대판 2010두14954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