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도 포함된다.

정답: O

행정지도처럼 강제력이 없는 공행정작용도 국가배상법의 직무에 해당해, 위법한 행정지도로 손해가 나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대판 96다38971).

②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정답: O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지만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기로 예정되어 사실상 따를 의무를 지우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다(헌재 2002헌마337).

③ 세무당국이 주류 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세무당국의 주류 거래중지 요청은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를 직접 바꾸지 않는 권고일 뿐이라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대판 80누395).

④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행정지도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행정절차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