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 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①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과징금 부과처분 이후 그 권한이 B행정청으로 승계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처분청인 A행정청이 아니라 권한을 승계한 B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② 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정답: O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처분과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그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감액처분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역흡수설).

③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액되고 남은 당초처분(3천만원 부과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과징금 부과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O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는 일부취소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