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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 2026년 국가직

행정법통론행정법의 일반원칙

18.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ㄷ.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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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법총론 1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ㄴ만 옳다. ㄱ은 기속행위에는 애당초 재량의 여지가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모순되어 틀렸고, ㄷ은 실제로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ㄴ은 비례원칙 위반이 국가배상책임의 법령위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옳은 서술이다.

  1. ① ㄴ

    정답: O

    ㄴ만 옳다. ㄱ은 기속행위에는 애당초 재량의 여지가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모순되어 틀렸고, ㄷ은 실제로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ㄴ은 비례원칙 위반이 국가배상책임의 법령위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옳은 서술이다.

  2. ② ㄱ, ㄴ

    정답: X

    ㄱ은 기속행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이 모순되므로 틀린 지문이라 ㄱ을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3. ③ ㄱ, ㄷ

    정답: X

    ㄱ, ㄷ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4. ④ ㄴ, ㄷ

    정답: X

    ㄷ은 실제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린 지문이므로 ㄷ을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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