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심리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재결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힘이 다르다. 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이면 그 형성력으로 처분이 곧바로 사라지고, 처분청에 취소를 명하는 이행재결이면 처분청이 다시 처분을 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진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 당시이지만 그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지는 다른 문제다.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살피는 절차라, 재결 당시까지 나온 자료를 모두 써서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위에서 판단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9조에 따른 직권심리주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