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의 효과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의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

행정심판법 제43조의2에 따라,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 후 위원회가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재결의 기속력·직접 처분·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이 안될 때 위원회가 직권ㆍ신청으로 결정할 수 있다(집행정지의 보충성).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1조에 따른 임시처분 취소 규정이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임시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31조에 따른 임시처분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