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소제기 이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치유된다.

정답: X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쟁송 제기 이전, 즉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소제기 이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도 치유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②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O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허용시에도 국민의 권리ㆍ이익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처분 상대방이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O

청문서 도달기간은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 그 목적이 이미 이뤄졌다면 흠을 남겨 둘 실익이 없다. 실제로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절차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하자가 치유된다.

④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중대ㆍ명백한 흠으로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은 상대방의 용인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