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②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정답: O

처분의 효력·집행을 멈추는 가구제는 행정소송법이 따로 정한 집행정지뿐이라,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으로는 구할 수 없다(대결 2009마596).

③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임시처분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이나 신청으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제도로, 집행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제3항).

④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한다.

정답: X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응급처분이라, 본안이 취하되면 따로 취소하지 않아도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대판 75누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