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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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쟁송법

   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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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한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처분이므로,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별도의 취소조치 없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2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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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경우에 한하여 요청시 이유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제1호(신청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3. 3번행정작용법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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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이므로, 그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4. 4번행정법통론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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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甲이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은 甲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사업면허 취소의 요건인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는 형식적인 취소처분이 있어야 충족되는 것이지, 취소사유(음주운전 등)의 존재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5. 5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상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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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송당사자에게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

   수소법원의 관할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6. 6번행정쟁송법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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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신청권은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신청권은 신청에 대해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형식적 권리)를 의미할 뿐, 신청의 인용이라는 실체적ㆍ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리이다.

7. 7번행정작용법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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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갖는 경우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도 그 자체가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처분성을 갖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8. 8번행정구제법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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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에서 피고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이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9. 9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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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소사유가 절차위법이면, 처분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0. 10번행정쟁송법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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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더라도 퇴학처분으로 인한 명예ㆍ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남아 있으므로 여전히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1. 11번행정쟁송법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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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판결(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의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무효확인청구는 취소청구를 포함하는 개념).

12. 12번행정쟁송법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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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라도,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규범적 평가ㆍ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처분 내용 자체를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는 단순한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처분청이 처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바꾸는 방식으로…

13. 13번행정법통론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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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14. 14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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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청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로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의 자진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계고처분 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장물 이전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지장물 자진이전 요구만으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정한 대체적 작위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고처분 등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15. 15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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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소제기 이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치유된다.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쟁송 제기 이전, 즉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6. 16번행정작용법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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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지동 추모공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17. 17번행정작용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례] 1976. 12. 15.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甲은 2002. 1.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이다.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응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2. 2. 1.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이후 2015. 8. 27. 甲은 재외공관장 乙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乙은 甲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으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ㄱ.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문서로 처분을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ㄷ. 乙은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으로 인해 甲에게 사증을 발급할 수 없다. ㄹ.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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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ㄹ

    ㄱ.

18. 18번행정작용법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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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는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재심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9. 19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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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상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 정의된 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 그대로이다.

20. 20번행정작용법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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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동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회사분할시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회사(존속법인)에만 귀속되고, 명문의 승계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