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처분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는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재심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③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37조 제8항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징계 등 처분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정답: O

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사 결과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