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처분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O

재심사는 쟁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 대상이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과 제재처분·행정상 강제는 제외된다(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②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재심사는 처분의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라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③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O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 의결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는 재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기본법 제37조 제8항).

④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정답: O

재심사 결과 처분을 유지한 결정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불복할 수 없고, 처분청의 직권취소·철회 권한은 재심사와 관계없이 남는다(행정기본법 제37조 제5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