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정답: O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생기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그 준칙대로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대판 2009두7967).

②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위법한 처분이 여러 번 되풀이되었어도 불법에는 평등을 요구할 수 없어, 행정청이 그 선례에 스스로 구속되지 않는다(대판 2008두13132).

③ 구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지침이 되풀이 시행된 관행도, 공표만으로 생긴 보호가치 있는 신뢰도 없다면 지침에 없는 기준으로 반려해도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아니다(대판 2009두7967).

④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정답: X

세무조사를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했다면 그 조사는 위법하고, 그 조사로 얻은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대판 2016두47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