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사유는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추가·변경할 수 있고, 그 동일성은 법률 평가 이전의 사회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대판 2007두13791).

②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라도,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사실관계가 같더라도 규범적 평가와 근거 법령이 바뀌어 처분 내용까지 바꿔야 한다면, 처분을 그대로 둔 채 근거 법령만 바꿔 유지할 수 없다(대판 2023두61349).

③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처분 때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그대로 두고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 처분사유가 아니어서, 추가된 법령을 적용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판 87누632).

④ 어떤 처분 내용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처분청은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처분 당시 있던 동일성 있는 다른 사유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주장·증명해야 하고, 못 해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유로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대판 2019두55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