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사유를 마음대로 갈아 끼우면 원고는 처분서를 보고 짠 방어를 소송 도중에 다시 짜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울타리를 두어, 그 안에서만 추가·변경을 허용하고 밖의 사유는 새 처분으로 하게 한다.

②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라도,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규범적 평가ㆍ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처분 내용 자체를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는 단순한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처분청이 처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지문은 이를 가능하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③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다.

④ 어떤 처분 내용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처분청은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있었다면 그것을 내놓지 않아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은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게 되어 분쟁만 길어진다. 그래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해 한 번에 판단받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