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O

행정소송법에는 기판력 규정이 없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규정이 적용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②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물이 다른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95누5820).

③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라, 그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대판 95누1880).

④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지만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정답: O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지만 그 기판력은 처분의 효과가 귀속하는 국가·공공단체에도 미쳐, 뒤의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다(대판 98다1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