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로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의 자진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계고처분 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장물 이전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정답: O

환지예정지 지정과 자진이전 요구만으로는 대집행 대상인 지장물 이전의무가 명령된 것이 아니어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고·영장통지는 위법하다(대판 2010두1231).

②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후속하는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철거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정답: X

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뒤의 대집행계고처분 소송에서는 그 철거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97누20502).

③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정답: X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들어 있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대판 2016다213916).

④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가 의무적 절차인 경우, 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이다.

정답: X

법령상 반드시 거쳐야 할 청문을 빠뜨린 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05두1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