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O

제명된 지방의원은 임기가 끝났어도 제명의결이 취소되면 그 사이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7두13487).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정답: O

경원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어,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판 2013두27517).

③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정답: O

무효확인소송은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되고, 이행소송 같은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대판 2007두6342 전합).

④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 X

검정고시에 합격해도 퇴학으로 잃은 학생 신분과 명예는 회복되지 않아,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판 91누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