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소송상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 수용 등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의 취소소송은 피고 소재지 외에 그 부동산·장소 소재지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

②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송당사자에게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

정답: X

관할권 유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이송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이 없다(대결 2017마1332).

③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소송으로 낼 사건을 고의·중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냈다면, 행정소송 관할도 있는 법원은 행정소송으로 심리하고 관할이 없으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대판 2020다222382).

④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정답: O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에 손해배상 등을 붙이는 방향만 허용되고, 손해배상소송에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