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상금 증액소송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내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고,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가 아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②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간척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이 실제로 생겨야 하므로, 매립면허 고시만으로는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공사가 실행되어 피해가 생겨야 한다(대판 2007두6571).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O

헌법은 수용 주체를 한정하지 않아, 공공필요와 정당한 보상이 갖춰지면 민간기업에 산업단지 토지 수용을 허용해도 위헌이 아니다(헌재 2007헌바114).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는 요건을 채우면 법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공법상 권리라, 그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한다(대판 2007다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