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고, 처분 후 요청하면 제시해야 하는 경우(제2호·제3호)에도 들지 않는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②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경미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처분이라 이유를 생략했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알려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항).

③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긴급한 처분이라 이유 제시를 생략한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

④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X

처분서에 근거·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도, 당사자가 처분 당시 이를 충분히 알아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대판 2011두18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