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정답: X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 곧 인용판결에만 생기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②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정답: X

기속력은 판결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대판 99두5238).

③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거부처분이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되었다면 행정청은 그 절차를 보완해 다시 거부할 수 있고, 이것도 판결에 따른 재처분이 된다(대판 2003두13045).

④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X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처분을 다시 하면 기속력 위반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다(대판 90누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