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처럼 성질이 특수한 영역은 행정기본법의 행정상 강제 규정 적용에서 빠진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

② 행정상 강제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상 강제에 관해 행정기본법에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2항).

③ 행정상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거나 명령만으로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급박한 경우에 쓰며, 다른 강제수단과 달리 의무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④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은 행정기본법의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