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정답: O

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은 행정기관이 법을 정립할 권한을 갖고, 입법자는 그 형식으로 고시 같은 행정규칙도 고를 수 있다(헌재 99헌바91).

②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위임이 불가피한 전문적·기술적·경미한 사항은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고시로도 정할 수 있고, 이런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③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O

단계적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구체화한 지침은 형식이 행정규칙이라도 위임 한계를 넘지 않으면 법규명령처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대판 2015두53121).

④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갖는 경우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면 처분이라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대판 2005두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