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면허 취소의 요건인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는 형식적인 취소처분이 있어야 충족되는 것이지, 취소사유(음주운전 등)의 존재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甲이 사망하여 별도의 취소처분이 없었다면 관할관청은 그 사유만으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취소처분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①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정답: O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자주법이라, 법률이 조례에 위임할 때는 법규명령과 달리 포괄적 위임으로도 충분하다(대판 90누6613).
②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甲이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은 甲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실제로 있어야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 취소사유만 있고 처분 없이 사망했다면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대판 2007두26001).
③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치행위를 인정하더라도 법원의 책무를 버리지 않도록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대판 2003도7878).
④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시행령은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만 정할 수 있고, 위임 없이 권리·의무를 바꾸거나 새 내용을 더하면 무효다(대판 2016두32992 전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