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은 적법하게 영업할 요건을 갖출 의무까지 넘겨받으므로, 면적 변경신고 없이 계속 영업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대판 2019두38830).

② 불법증차를 실행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영업을 양수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행정청은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정답: O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도 불법증차 차량 유가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책임은 승계 뒤 부정수급액에 그치고 양수인의 선의·악의는 따지지 않는다(대판 2018두55968).

③ 행정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뒤에도 양도 전 양도인에게 있던 면허취소사유(음주운전 등)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96누18960).

④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동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X

회사 분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 — 제재 사유의 승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대판 2021두5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