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정답: O

도시계획구역 안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안·변경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 그 거부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판 2003두1806).

②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

정답: O

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되었다면 조리상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 변경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대판 2013두2945).

③ 신청권은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정답: X

신청권은 신청에 대해 응답을 받을 권리일 뿐이고,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다(대판 2007두20638).

④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사항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절차적인 접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민원인에게 그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민원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절차적 의무일 뿐이라, 그것만으로 민원인에게 요구한 행위에 대한 실체적 신청권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97누7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