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례] 1976. 12. 15.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甲은 2002. 1.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이다.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응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2. 2. 1.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이후 2015. 8. 27. 甲은 재외공관장 乙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乙은 甲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으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① ㄱ, ㄷ

정답: X

ㄱ, ㄷ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② ㄱ, ㄹ

정답: X

ㄱ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③ ㄴ, ㄷ

정답: X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④ ㄴ, ㄹ

정답: O

ㄱ.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甲에게 통보되지 않고 내부전산망에 입력되는 데 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전화로 통보하고 처분이유를 기재한 처분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문서로 처분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하자에 해당한다. ㄷ.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ㆍ불가쟁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재외공관장은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증발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ㄹ.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재량행위이므로,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ㄴ, ㄹ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