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년 지방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효력1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례] 1976. 12. 15.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甲은 2002. 1.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이다.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응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2. 2. 1.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이후 2015. 8. 27. 甲은 재외공관장 乙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乙은 甲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으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2025년 행정법총론 17번 해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