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소제기 이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치유된다.

정답: X

하자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의율 미달로 위법한 조합설립인가는 소송 제기 뒤 추가동의서를 받아도 치유되지 않는다(대판 2010두2579).

②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O

위법 판단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흠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해치지 않을 때만 예외로 인정된다(대판 2001두10684).

③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처분 상대방이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O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어도 상대방이 이의 없이 출석해 충분히 방어했다면 청문의 목적이 이루어져 그 하자는 치유된다(대판 92누2844).

④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은 받은 사람이 받아들였다고 해도 흠이 치유되지 않는다 — 치유는 취소사유인 하자에서만 문제된다(대판 88누8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