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① 법률유보 관련 기출은 대부분 '의회유보설(본질성설)'을 전제로, 특정 사안(지방의회 유급보좌인력, 도시환경정비사업 동의정족수 등)이 국회가 스스로 법률로 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인지를 묻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② 법률의 시행령·조례에 대한 위임의 한계(포괄위임 금지의 정도)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명문 규정 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법률유보) 같은 사례형 문제가 반복 출제되니 관련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암기하세요. ③ 통치행위는 '법치주의의 예외'이지만 기본권 침해 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균형점입니다(신행정수도 이전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1. 1법률유보의 범위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국가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입법자가 스스로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설(본질성설)을 취합니다. 지방의회 유급보좌인력 도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정족수는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2. 2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갖춘 경우에는 위임입법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의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국민에게 불리한 새로운 내용(예: 형사처벌 대상 확장)을 규정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입니다.
3. 3행정지도와 법률유보 — 다수설은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개별법 근거가 없어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4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되는 영역이지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사건처럼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라도 그 과정의 대북송금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