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甲이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은 甲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사업면허 취소의 요건인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는 형식적인 취소처분이 있어야 충족되는 것이지, 취소사유(음주운전 등)의 존재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甲이 사망하여 별도의 취소처분이 없었다면 관할관청은 그 사유만으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취소처분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예외라 인정할수록 법원의 통제 밖 영역이 넓어진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인정하되, 그 자제가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법원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인정 범위를 지극히 좁게 잡는다.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시행령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만 규정할 수 있고, 위임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허용시에도 국민의 권리ㆍ이익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 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수급요건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법률유보에 관한 판례이다.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의회유보론에 관한 법리이다.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개인의 권리·의무를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의 근거를 요구할 뿐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법률우위·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법리이다.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 등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이행강제금의 법률유보에 관한 법리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제정권의 원칙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