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O

영업이 사실상 양도·양수되었으나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기간 중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여전히 명의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산림청장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정답: X

국유임야 대부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그에 따른 대부료 부과 조치 역시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대부료 부과 조치를 행정처분이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③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X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행정처분에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