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형식과 법률사항의 불일치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등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하면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갖는 경우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도 그 자체가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처분성을 갖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부령 형식 제재적 처분기준의 행정규칙적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관한 판례이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관한 판례이다.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告示)는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라도 그 형식상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고시)은 그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위임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한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의 한계에 관한 헌재결정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