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ㄴ.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친다.

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ㄹ.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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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법총론 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ㄱ. 소송 진행 중에도 처분청은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 보충행위가 아니라 조합에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9마596 전합). 지문은 보충행위에 그친다고 하여 틀렸다. ㄷ.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ㄹ. 귀화허가는 국적 부여를 통해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ㄷ, ㄹ만 옳다.

① ㄱ, ㄴ
정답: X
ㄱ, ㄴ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② ㄴ, ㄷ
정답: X
ㄴ이 틀린 지문(설권적 처분)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③ ㄷ, ㄹ
정답: O
ㄱ. 소송 진행 중에도 처분청은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 보충행위가 아니라 조합에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9마596 전합). 지문은 보충행위에 그친다고 하여 틀렸다. ㄷ.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ㄹ. 귀화허가는 국적 부여를 통해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ㄷ, ㄹ만 옳다.
④ ㄱ, ㄷ, ㄹ
정답: X
ㄱ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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