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효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은 무효확인판결에도 준용된다.

② 무효등 확인소송의 제기 당시에 원고적격을 갖추었다면 상고심 계속중에 원고적격을 상실하더라도 그 소는 적법하다.

정답: X

원고적격은 소송 계속 중 유지되어야 하는 소송요건이므로, 상고심 계속 중 상실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③ 행정처분의 무효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집행정지 규정(제23조)을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하므로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