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지방직 목록행정법총론 · 2024년 지방직3.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분류행정쟁송법무효등확인소송①무효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②무효등 확인소송의 제기 당시에 원고적격을 갖추었다면 상고심 계속중에 원고적격을 상실하더라도 그 소는 적법하다.③행정처분의 무효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④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정답·해설 보기← 2번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