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정답: O

정보 특정의 정도에 관한 판례이다.

②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O

공개방법 선택권에 대한 일부거부처분 법리에 관한 판례이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유치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것이 규정·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행정청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정답: O

정보공개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