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리령ㆍ부령의 제정절차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총리령·부령 제정에는 대통령령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②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정답: X

위임 없이 상위법령의 처분요건을 변경한 부령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2두23808 등).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특정다목적댐법」에서 댐 건설로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법령제정의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