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하자를 다투는 입주예정자들은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에 대해 제3자효 행정행위의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정답: X

건축물의 하자는 사법상(민사) 문제에 불과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는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②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은 관할위반에 해당한다.

정답: O

당사자소송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관할위반에 해당한다.

③ 민사소송인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을 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

정답: O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 변론을 한 경우 변론관할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환경부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ㆍ자연도 수정ㆍ보완을 고시하는 경우, 1등급지역에 거주하던 인근 주민은 생태ㆍ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정답: O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은 인근주민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