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하자를 다투는 입주예정자들은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에 대해 제3자효 행정행위의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정답: X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해도 건축물의 하자가 없어지지 않고 하자는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 입주예정자에게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13두24976).

②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은 관할위반에 해당한다.

정답: O

당사자소송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 이를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내 판결을 받았다면 전속관할 위반이다(대판 2007다2428).

③ 민사소송인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을 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

정답: O

민사사건이 행정법원에 잘못 제기돼도 피고가 관할위반을 다투지 않고 본안 변론을 하면 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대판 2010두22368).

④ 환경부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ㆍ자연도 수정ㆍ보완을 고시하는 경우, 1등급지역에 거주하던 인근 주민은 생태ㆍ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정답: O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이라 인근 주민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그쳐, 주민은 등급변경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11두2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