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X

재량이 있는 수익적 처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고, 법률 근거가 필요한 것은 재량이 없는 처분이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대판 2005다65500).

②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다.

정답: O

기선선망어업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 사용을 막는 부관은 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해 본질적 효력을 해치므로 위법하다(대판 89누6808).

③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정답: O

처분 뒤에 부관을 붙이거나 바꾸는 것도 법률 근거·상대방 동의·사정변경이 있으면 허용되고, 판례는 변경을 미리 유보한 경우도 인정한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대판 97누2627).

④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기부채납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기부채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부관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며 기부채납(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98다5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