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행정절차법」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 규정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O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할 의무는 침익적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수익적 처분을 포함한 처분 전반에 적용된다(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송달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 전자문서는 받을 사람이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2항).

③ 공청회가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2회인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정답: X

온라인공청회는 일반 공청회와 함께 여는 것이 원칙이고, 단독 개최는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등에만 허용된다(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 제2호).

④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송달이 불가능하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함께 공고하고, 이 공시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