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X

제재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생명·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척기간의 예외라,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4호).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정답: X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는 제척기간의 예외라,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정답: X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해 기간이 지났다면 예외에 해당해, 5년이 지나도 제재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3호).

④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정답: O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만 예외이므로, 경과실로 몰랐다면 원칙대로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