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O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해도 그에게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 다만 신분에 따른 가중·감경은 미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 제3항).

②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O

한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과태료 하나를 부과하고, 여러 행위가 경합하면 각각 부과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위법성 착오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과태료가 면제되고, 단순히 위법한 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④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X

과태료는 행정청이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직접 부과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만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