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규정이다.

②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규정이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 따른 위법성의 착오 규정이다.

④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X

행정청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진다. 지문처럼 '적발하면 바로 법원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