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절차법」령상 처분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다른 행정청이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고, 이때는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공시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7항).

②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정답: X

구비서류 미비 같은 흠이 있으면 접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보완하지 않을 때 비로소 되돌려 보낼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제6항).

③ 행정청은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증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리기간이 ‘즉시’인 신청이나 구술·우편·정보통신망으로 한 신청 등은 예외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④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처분에 여러 행정청이 관여해도 신청인이 기다리지 않도록, 신청을 접수한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과 신속히 협조할 의무를 진다(행정절차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