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절차법」령상 처분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 접수의 편의 제공 규정이다.

②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정답: X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의 취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③ 행정청은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접수증 교부 예외 사유이다.

④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18조에 따른 다수 행정청 관여 처분의 협조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