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리령ㆍ부령의 제정절차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대통령령안이고, 총리령·부령은 국무회의 심의 없이 제정한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3호).

②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지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나 자기구속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 재량준칙은 대상이 된다(헌재 99헌마413).

③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정답: X

위임 없이 법령의 처분요건을 부령에서 바꿔 정한 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의 적법성은 법령을 기준으로 따진다(대판 2011두10584).

④ 「특정다목적댐법」에서 댐 건설로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법령제정의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구체적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을 다투는 소송이라, 추상적인 법령을 만들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그 대상이 아니다(대판 91누1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