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X

처분에 법령 근거가 있는지, 처분절차를 지켰는지는 본안에서 따질 문제이지 처분성 같은 소송요건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판 2015다34444).

②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정답: O

병무청장이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상대방의 명예 등을 직접 제한하는 처분이라 항고소송 대상이다(대판 2018두49130).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건강보험공단의 자격상실·변동 안내는 법률에 따라 이미 생긴 자격 변동을 확인해 알려 주는 사실상 통지라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6두41729).

④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처분인지 불분명하면 불복방법 선택에 이해관계가 큰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대판 2016두3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