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3년 국가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19.서훈 또는 서훈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통치행위는 아니다.

ㄴ. 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ㄷ.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에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면 서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에 있다.

ㄹ.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추천 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다툴 수 있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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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법총론 1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ㄱ.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통치행위가 아니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서훈은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유족이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ㄴ만 옳다. ㄷ은 서훈취소 결정의 주체가 대통령이므로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ㄹ은 서훈추천 거부가 항고소송·헌법소원 어느 쪽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각 틀렸다.

  1. ① ㄱ, ㄴ

    정답: O

    ㄱ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하지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가 아니고, ㄴ 서훈은 일신전속적이라 망인의 서훈취소에서 유족은 처분 상대방이 아니다(대판 2012두26920, 대판 2013두2518).

  2. ② ㄱ, ㄹ

    정답: X

    ㄱ은 옳지만, ㄹ 서훈추천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고 서훈추천을 요구할 권리도 없어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으로도 다툴 수 없다(헌재 2004헌마859).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ㄷ 서훈취소를 결정한 것은 대통령이고 보훈처장은 통보만 했으므로 피고는 대통령이며, ㄹ 서훈추천 거부는 헌법소원 대상도 아니다(대판 2013두2518, 헌재 2004헌마859).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은 옳지만, 서훈취소 처분의 피고는 결정한 대통령이라 ㄷ이 틀렸고, ㄹ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어 틀렸다(대판 2013두2518, 헌재 2004헌마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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