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손실보상 규정이다.

②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른 자발적 협조 조사이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조사기본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출 등 전자적 방법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조사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