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O

시료채취는 소유자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게 최소한도로 해야 하고, 손실이 생기면 행정기관의 장이 보상해야 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②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조사는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면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③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대신 신상·사업비밀이 새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28조).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같은 기관의 여러 부서가 같은 대상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분야를 조사하면, 중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