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별개 처분이지만, 결정을 미리 다투기 어렵고 결과가 예측할 수 없이 가혹해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대판 93누8542).

②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치유된다.

정답: X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흠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뒤에 추가동의서가 나와도 동의율 미달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대판 2011두13736).

③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답: X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 당연무효면 이를 전제로 한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무효다(대판 97누6780).

④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치유된다.

정답: X

세액산출근거가 빠진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강행규정 위반이라,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자진납부했다는 사정 등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대판 84누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