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과 예측불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치유된다.

정답: X

동의율 미달의 하자는 추가동의서 제출만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답: X

선행처분(철거명령)이 무효인 경우 후행처분(대집행계고)도 그 하자를 승계하여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치유된다.

정답: X

세액산출근거 누락의 하자는 이러한 사유들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