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해당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은 행정상 강제로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즉시강제를 정하고 있고, 대집행은 그 첫째 수단이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대집행에 든 비용을 의무자가 내지 않으면 행정청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

③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

정답: O

대집행은 법률이나 그에 따른 명령으로 부과된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할 수 있고, 사법상 의무에는 할 수 없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지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정답: X

대집행 비용의 선취득권은 국세 다음 순위이고, 징수금은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된다 — 틀린 곳이 둘이다(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