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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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령상 처분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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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의 취지이다.

2. 2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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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행위의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말한다.

3. 3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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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수익적 행정처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어도 (특히 재량행위의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행정기본법 제17조).

4. 4번행정법통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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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공법관계'(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5. 5번행정작용법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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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예외사유는 '고의로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6. 6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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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위임 없이 상위법령의 처분요건을 변경한 부령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2두23808 등).

7. 7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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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과 예측불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8. 8번행정쟁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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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상 근거 유무나 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에서 고려할 사항이지, 대상적격 등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9. 9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공익신고자 丙은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乙행정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후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고(2022. 8. 26.)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2022. 9. 1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乙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2022. 10. 26.). 그리고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2022. 12. 27.).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에게 열람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甲은 이에 근거하여 乙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ㄴ. 甲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ㄷ. 甲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ㄹ.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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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ㄱ.

10. 10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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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청회가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2회인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의 요건이다.

11. 11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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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청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진다.

12. 12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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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출 등 전자적 방법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13. 13번행정쟁송법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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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정판결의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정판결의 필요성(공공복리 적합 여부)도 처분시가 아니라 '변론종결시(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4. 14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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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국가배상을 먼저 지급받은 후 보훈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5두60075 등 이중배상 순서 법리).

15. 15번행정쟁송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구 의회 의원인 甲은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유를 들어 A구 의회는 甲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甲은 위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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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원이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에 甲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수소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제명의결 취소로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월정수당 등)이 남아있는 한 임기만료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6. 16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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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건축물의 하자를 다투는 입주예정자들은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에 대해 제3자효 행정행위의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건축물의 하자는 사법상(민사) 문제에 불과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는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7. 17번행정구제법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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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협의취득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8. 18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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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로 인한 불이행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두35706 등).

19. 19번행정작용법

    서훈 또는 서훈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통치행위는 아니다. ㄴ. 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ㄷ.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에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면 서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에 있다. ㄹ.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추천 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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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ㄱ.

20. 20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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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지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대집행 비용의 징수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