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거부처분은 효력을 정지해도 신청 전 상태로 돌아갈 뿐 손해 방지에 보탬이 안 되므로,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95두26).

② 사정판결의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지문은 둘을 바꿨다(대판 69누29).

③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정답: O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 영향은 행정청이 주장·소명해야 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같은 적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한다(대결 99무42).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고,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정답: O

조합설립인가는 행정주체 지위를 주는 설권적 처분이라, 설립결의의 하자는 결의만 따로 다투지 말고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대판 2008다60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