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소송의 유형은 무효확인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

정답: X

지방의회의 제명의결은 의원의 권리에 직접 효과를 미치는 처분이라, 취소소송이든 무효확인소송이든 다툴 수 있다(대판 93누7341).

② A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甲에 대한 제명의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A구 의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정답: X

제명의결은 지방의회가 처분청으로서 한 처분이므로, 피고는 의결을 한 지방의회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대판 93누7341).

③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개념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르는 판례에 의하면 甲은 제명의결을 다툴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정답: X

제명된 의원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의원 지위라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④ 법원이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에 甲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수소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임기가 만료돼 의원 지위를 되찾을 수 없어도, 제명부터 임기만료까지의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 소의 이익이 남는다(대판 2007두13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