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본법」은 직권취소나 철회의 일반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직권취소나 철회는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정답: O

행정기본법이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를 일반적으로 정해 두어,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취소·철회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19조).

②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정답: X

성립 당시부터 있던 흠은 취소사유이고, 철회사유는 적법하게 성립한 뒤에 생긴 사정변경·중대한 공익상 필요 같은 후발적 사유다(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③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익적 처분은 취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어 신뢰보호 대상이 아니고, 이익형량 없이 취소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④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 취소로 얻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공익이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클 때만 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