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O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0다39735).

②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는 단서가 말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아니어서, 이를 받은 경찰공무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7다16174).

③ 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X

단서는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국가배상청구를 막는 규정일 뿐,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사람의 보훈급여 청구를 거부하는 근거가 아니다(대판 2015두60075).

④ 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상을 입었어도 군인연금법 등으로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중배상 문제가 없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6다28066).